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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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2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등록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납부한다.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존 및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산해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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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3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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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계상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상 각 금액을 합한 금액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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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5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시행령상 비사업용 제외 토지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양도일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해당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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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8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양도이고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나 증여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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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9 무가지와 매출·매입에누리는 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가지와 매출·매입에누리 등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무가지 등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입에누리는 매입가액에서 빼며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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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0 공급가액 과다기재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공급가액의 과다기재분에는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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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2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합병으로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분여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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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3 이사 사유 발생 전 1년 거주가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3년 보유·2년 거주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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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4 발령일 현재 1년 미거주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직장발령일 등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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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5 소액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비율이나 공통매입세액이 작은 경우 안분계산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비용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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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6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금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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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7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그렇지 않으면 취득·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해당 공시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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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8 건설 중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부동산에 받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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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9 여러 주택을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같은 날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60％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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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0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전입일인 초일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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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1 출국 후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은 입국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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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2 설비투자 외환차익도 창업감면 소득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에서 생긴 외환차익이 감면대상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외환차익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외환차익이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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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3 해고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기간 임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처럼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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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5 주식 교환가액의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할 때 확정된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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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6 전자 보관한 현금영수증도 원본 증빙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거래정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원본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게 보관하면 현금영수증 원본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보보존장치 보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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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1 특수관계자와의 임대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건물 신축·무상양도 후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 사용하는 거래는 계약 내용과 조건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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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2 법인세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 주식 또는 지분 대비 내국인투자자 소유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법인세 감면율이 50%인지 100%인지는 계산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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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3 국외 근무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국외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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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4 외국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이 한국 거주자 등에 유사 조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조세가 없을 때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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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6 지방이전 감면의 시작일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감면기산일과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이전등기일이 원칙이며 실제 이전이 더 늦으면 실제이전일로 한다고 회답했다. 감면기간 중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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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7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고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감소액의 귀속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기준을 묻는다. 부채감소액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와 대손금 범위는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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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9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인 설계용역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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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0 상속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받았다면 두 법령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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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2 변액보험 특별계정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약정·약관·보험업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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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4 수입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을 물었다.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가액을 뺀 금액을 계산서 교부대상으로 한다. 차감 후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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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5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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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6 합병으로 생긴 처분가능이익은 언제 적립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적립하지 못하면 처분가능이익이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때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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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7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등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 과세목적 평가액과 국내외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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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8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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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9 재보험 수재보험금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재보험 사고로 받은 수재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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