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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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1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승인받아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사유 충족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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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2 채무자 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수익 급감과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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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3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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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5 포인트 정산대가에도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부여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의 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라면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가 원칙적 수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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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6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운항일수 기산일과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 등록일부터 기산하며, 특례 적용 과세기간에는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다. 등록 선박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만 두 특례는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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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7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
44,608 파산폐지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실익이 없음이 확인되면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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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9 특별소비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받은 특별소비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제품을 수출한 후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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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0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 가치 요인을 반영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에서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제요인을 반영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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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1 종중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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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2 임대법인의 시설비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건물 시설비나 임차인 부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소유 자산의 설치비용은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대상이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임차인 부담 비용의 접대비·기부금 여부는 계약조건과 타인에 대한 임대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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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3 재건축주택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조합원·일반인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의 자기 주거용 분양은 비과세이고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일반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건설용역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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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4 재건축 기간은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와 국민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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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5 전담부서 확인 후 전업한 직원도 연구요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연구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 확인 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직원도 포함한다. 연구업무 종사자와 직접 지원자가 대상이며 일정한 주주 임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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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6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일정한 주택이 중과 대상 1세대3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중과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며 소재지와 기준시가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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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7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면 공제된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며 예외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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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9 별도합산 토지에도 비사업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60% 세율을 적용하되,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과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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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1 보전금 명목의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뿐 아니라 기타 명목으로 받은 금전적 가치도 포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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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2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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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3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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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4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급의 의의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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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5 공통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장에 공통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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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7 건설용역 관련 보상비도 과세표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회선 및 관로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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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8 말레이시아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소재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펀드가 실질적 소득 처분권 등을 가지면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 거주지국 조약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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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2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과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의 사실관계와 관련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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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4 군수품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작한 군수품의 선하증권 등을 정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과 선적서류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 재소비46015-8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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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5 법인 간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참여법인과 별개로 그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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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7 일반과세 전환 때 건설중 자산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건설중인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 현재 건설중인 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과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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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8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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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9 재화·용역 공급 없는 채권 매매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채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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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0 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을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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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1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면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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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2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반분양 수입은 수익사업이다.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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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3 재건축 전후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며 열거된 지역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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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5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판단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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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7 행정조치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각시설 양도대가와 행정조치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해 지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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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9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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