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관여하고 대가 또는 수수료를 받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공급인지 단순 판매대리인지가 문제 된다.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는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판매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time datetime="2006-01-24">2006.01.24</time> 회신), "판매대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