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회신일 2006.01.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4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붙임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 관련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붙임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관련부채를 제외하여 사업을 양도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000, 1999.04.10. 외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련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붙임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000, 1999.04.10. 외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00 구공장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 (<time datetime="2006-01-24">2006.01.24</time> 회신),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90)
원 제목: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