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과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회신일 2006.0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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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5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의 절차와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부가 자녀에게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증여 시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당해 증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2006.01.25 회신),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과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95)
원 제목: 부동산임대 명의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