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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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어떻게 회수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회수한다.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쓰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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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 세무공무원이 감정평가법인에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은 거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므로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분양대금 대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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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3 외국 영주권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로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 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실제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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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보유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시 초과보유 여부는 해당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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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 실적증명 발급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적증명 발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고유사업·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등록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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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 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불특정 다수인이 낸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를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 출연은 제외되며 헌금은 교인에게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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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 종신정기금의 목적이 된 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정기금을 평가할 때 ‘그 목적으로 된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보험계약상 자신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을 뜻한다. 종신정기금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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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 상속토지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1990년 8월 30일 전 상속토지는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용도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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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 특수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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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 문화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이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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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 과정에서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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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인터넷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가액이 시가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그 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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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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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 결손법인의 주식과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 평가와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며 감면세액은 법인세액에서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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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6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의 담보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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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7 출연재산의 매각일과 공익사용 실적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판단할 매각일과 사용실적 범위를 묻는다. 매각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로 하고 이전 사업연도의 계약금·중도금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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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 주식 양수자의 임원 선임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전에 양수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경영권 인수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선임이라면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독립적인 양수자와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의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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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 미등기 건물을 증여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수증자가 해당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도일은 증여계약서와 부수토지의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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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해 상속재산에 가산된 금융재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가산되는 사전증여 금융재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는 법정 한도 안에서 적용되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어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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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상속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해당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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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과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의 수증재산과 소액주주인 종업원의 일정한 취득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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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 해외 송금한 처분대금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처분대금 중 해외 송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해외 송금액의 용도가 명백한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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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 상가 양도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양도 시 양도가액과 세율 및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가 입증되면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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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 연부연납 중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재산가액이며 해당 경우 수납일 현재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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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양도일 전후 3월 내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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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상속 권리를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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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가액으로 구분하고 토지 지분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며 미공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토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토지 평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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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의 증여 추정과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양도임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과 분양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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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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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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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상속한 토지는 두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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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 부동산임대법인도 중소기업 할증률을 적용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대주주 주식의 중소기업 할증평가 대상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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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 관계법인의 채무면제로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 법인에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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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 특수관계 없는 저가ㆍ고가 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ㆍ고가양도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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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 운용소득으로 공장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공장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차입해 공장을 신축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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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7 일부 농지를 재증여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이 받은 일부 농지를 영농 상속인이 다시 증여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농지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나 무상 이전한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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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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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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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 개인사업 기간 소득과 증자 납입액은 평가에 반영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소득과 증자 시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 기간의 소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되지 않고,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법정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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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1 상장주식 납세담보는 어느 날 시세로 평가하나?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때 공탁한 상장주식의 납세담보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납세담보제공서와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날의 전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그 전일에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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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 물납 한도 계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요건 및 범위액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뜻하므로 소극적 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우선순위 재산을 미리 처분해도 그 가액을 물납 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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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연부연납 중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때 적용한 할증률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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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 상장주식도 상속·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장·등록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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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 명의신탁주식 환원과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또는 유상감자 대가 수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주식을 환원하거나 감자대가를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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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 10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서 재차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과세 대상인지와 증여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법 제41조의 3에 따른 이익은 합산에서 배제하며,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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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 가액이 0원 이하인 고가 신주인수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증자에서 신주를 고가 인수했으나 주식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를 물었다.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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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타인 명의 대출금의 인정 조건을 묻는다. 입증된 자금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 명의 대출금도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실제 채무자가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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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 사위에게 진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위와의 소비대차로 부담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면 해당 채무를 차감한다. 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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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나 내부정보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된다. 해당 행위를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있었는지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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