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계약내용과 분양대금의 지급주체에 따라 양도인지 증여인지가 문제 된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분양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이전한 재산이 증여로 추정되는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거래실질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 및 분양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9 (2006.03.23 회신),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