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면서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려는 경우이다. 토지를 지분 형태로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과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지분형태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토지를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 및 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과 부수토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면서 그 가액을 구분하려면, 같은 항 제2호의 건물 기준시가와 같은 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부수토지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토지를 지분형태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토지를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8 (2006.03.23 회신),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