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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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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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사단 재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이 재산 매각대금을 구성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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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관련 세금 적용을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관계를 확인하고, 시가와 다른 대가는 별도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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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증여받은 건물·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증여받은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방법 및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일괄 공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토지 평가방법, 건물은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양도·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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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상장주식 이익 과세 시 특수관계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자 범위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에 있고 해당 이익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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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분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0분의 10이다.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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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법정상속재산가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작성방법을 물었다. 관련 금액의 합계에서 수유자의 재산가액과 비과세재산가액·공과금·채무를 빼고 법정상속지분을 곱한다. 관련 금액에는 상속재산가액, 처분재산 등 산입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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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을 묻는다.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동안 합계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신탁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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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유류분 반환 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았을 때 납세의무와 상속세 경정청구를 물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취득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하며 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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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그 재산가액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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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나 형의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모 소유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 |||||
4,312 상속농지의 경작기간과 영농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통산과 영농상속공제 후 처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통산하며, 공제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되고, 대토에 해당하면 공제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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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평가연도에 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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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주주 아닌 자의 신주 인수도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자 등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할 때 증자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주주가 균등 배정 수를 초과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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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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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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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정임대료 산정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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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후 신탁 해지 등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장애인 사망 전 신탁을 해지하거나 이익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면 해당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최초 불산입은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재산에 대해 5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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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 시행령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토지는 준용 평가액,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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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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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할증평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율 계산에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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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장애가 치유되면 증여재산을 추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가 치유되면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단지 장애가 치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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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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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시가에는 통상 성립가액과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인정되는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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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합병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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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 측이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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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임대재산 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평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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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상속 전에 증여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4,334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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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주택의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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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외국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와 이익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수의 과세 여부와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요건 충족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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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일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신축 중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본다. 토지는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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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외국인학교 교육재단도 공익법인 규정을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 공익법인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학교 신축·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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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 부분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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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에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 또는 손자 사이의 상속에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 및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재산을 받으면 계산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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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같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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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외국인학교 교육재단도 출연재산 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이 출연재산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 내용이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목적사업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신축 및 경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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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3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자산가액과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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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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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무상 대부받은 건축비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받은 건축비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아 생긴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무상 대부 여부는 지급약정, 채무계약, 이자지급, 담보와 금융거래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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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평가액과 2년 전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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