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고 그 처분대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됐다. 그 대금이 상속인에게 실제 상속됐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됐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 (<time datetime="2006-12-07">2006.12.07</time> 회신),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