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유사한 비특수관계 거래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적정임대료는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하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적정임대료 산정시 당해 자산의 시가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575, 1999.02.11.)을 참고하기 바람.

Ο 법인46012-575, 1999.02.1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함.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함.

적정임대료 산정 시 당해 자산의 시가는 법인46012-575(1999.02.11.)를 참고함.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함.

2.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함.

3.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4 (<time datetime="2006-11-23">2006.11.23</time> 회신),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