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재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9회신일 2006.12.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단 재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2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 재산 매각대금을 구성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이 그 재산을 매각한다. 사단은 매각대금을 구성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 매각대금을 구성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2항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9 (<time datetime="2006-12-12">2006.12.12</time> 회신), "사단 재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93)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