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어떻게 과세·산정하는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려고 신주를 배정할 때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다른 자에게 다시 배정하였다.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생긴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호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뒤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0 (<time datetime="2006-11-14">2006.11.14</time> 회신),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어떻게 과세·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