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2. 최신 회답2006.1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09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와 양수자 측이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1.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8
양도자와 양수자 측이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09.24 · 미확인 · 재산01254-2886
특정법인의 주주 사이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 사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 재산1264-2235, 1984.07.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