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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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2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보유주식의 양도세율 적용상 중소기업 판단시점과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업은 업종별 기준과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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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3 중간예납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경정세액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신고 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세액만 가감한다. 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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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4 과세특례상 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서 행사일의 의미를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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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7 재건축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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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0 세무사 직무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세무사 직무 관련 미수금에는 상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비교되는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에는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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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1 회원 교육용역 수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 수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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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3 여러 승계사업의 계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여러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 계속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이 2개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계속 영위 여부를 판단한다. 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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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4 오피스텔 분양광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광고비 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광고홍보비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대상은 광고홍보비·분양대행수수료·시행대행수수료·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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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5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ㆍ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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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6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에 따라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액을 별도 수령했다면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세액 구분 없이 받은 대금에서 납부했다면 환급금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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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7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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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8 법인전환 때 누락한 부외부채를 순자산에서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장부에서 누락한 부외부채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면 부외부채를 부채 합계액에 포함한다. 해당 부외부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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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9 매입처별합계표 공급가액 과다 기재 시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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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0 알코올 1도 이상인 마카펀치는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카펀치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이면 주류에 해당한다. 용해하여 음료로 만드는 분말도 포함하되 일정한 의약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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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1 태국 계약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과의 계약 이행 지체로 부담한 지체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철도신호개량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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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2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단독펀드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구성자산의 직접 보유로 보지 않고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탁약관에 운용 불개입을 규정하고 실제로도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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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4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신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신탁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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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5 공동소유 고가 단독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적용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6억원에 지분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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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6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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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8 공시 전 상속·증여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단독주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분은 상속·증여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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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9 미수배당금 수정신고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한 뒤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아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결의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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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0 CD 중개 대가로 받은 수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개하고 이자나 수수료로 받은 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액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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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2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두 채도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일반주택이 한 채뿐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두 채 중 한 채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실제 보유 주택의 요건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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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5 한도거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약관으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반복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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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6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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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7 파산법인 채권 포기의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관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 허가를 받은 불가피한 채권 포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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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8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주식 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가액은 당시 시가로 한다. 협회 기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장외매매는 거래당일 종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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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9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며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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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0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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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2 저가ㆍ고가양도 이익은 거래별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양도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빼고 양수 또는 양도 때마다 당사자별로 산정한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간접ㆍ연속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직접 거래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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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3 재외국민 인감증명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한가? 기타인감증명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경유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재외국민 인감증명의 경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기재사항이나 확인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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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4 재건축 신축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이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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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5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008과 서면4팀-918을 제시했다. | |||||
41,496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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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7 용도변경 지가차액 환수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반복적이고 제재조치로 불가피한 환수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환수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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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9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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