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부모로부터 부산시 소재 1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분가해 별도세대를 형성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되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분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모로부터 부산시 소재 1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형성한 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의

1.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2.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별도세대를 형성한 자녀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형성한 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가한 자녀가 같은 조 제2항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 (2006.09.07 회신),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