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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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1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비사업용 예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 취득 이후에 법령상 제한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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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2 상장폐지된 승계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정에서 상장폐지된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물적분할 과정에서 상장폐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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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3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 증여의제 예외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의제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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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4 봉양합가 후 상속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뒤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에 합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합가 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본래 주택에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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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5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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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6 정비구역 토지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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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7 과세예고 후 수정신고하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하는 경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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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8 재인가일이 2006년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은 경우 입주권 취득일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 1. 1 이후이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가 되어 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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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9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3년 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해 1년 내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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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1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일반적인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공동 양도·취득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부가 공동 신축·소유하고 가구별 분양 없이 1인에게 양도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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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2 공동 신축 다가구주택 양도에 단독주택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동 신축·소유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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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4 미분양주택 증여 시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사용으로 쓸 때의 총수입금액을 묻는다. 해당 재고자산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입액은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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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5 체육시설업에 직접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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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6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못 쌓은 준비금을 나중에 적립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추후 적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해도 적법한 준비금 적립으로 본다. 잔여 미환입준비금은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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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8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회사에 근무하던 자녀가 동종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 사업과 동종인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승계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 제30조의5제2항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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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9 부설주차장은 어느 면적까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부설주차장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을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차장용 토지로 본다. 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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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0 종교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종교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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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지면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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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2 멸실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시기와 멸실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거소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며, 완성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취득 당시 멸실되어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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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3 산림조합 추가 대출의 인지세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원이 기존 융자에 추가 융자를 받을 때 인지세 과세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융자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통칙에 따르되, 별도 약정의 추가금액만 표시하고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합계액에는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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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4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분할평가차익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평가차익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순차로 계산한 것으로 본다. 과세되는 의제배당은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순차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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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5 외국 저작권사용료는 국내수임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를 국내수임인이 대신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국내수임인은 대신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저작권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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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6 연봉제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야간근로수당·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수당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봉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기업체의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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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7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주택 수 판정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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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8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소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고유번호를 받고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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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9 지방 임차창고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보관·관리업자가 지방에서 임차한 창고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등록은 사업장마다 한다. 구체적인 질의는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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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1 사이버교육 콘텐츠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교육용역과 관련 콘텐츠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2는 불분명하지만 콘텐츠를 약정기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나머지 교육용역 관련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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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2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도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진흥재단이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이므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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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3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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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4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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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5 부동산매매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거주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입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에 규정한 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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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6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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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8 3주택 보유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대체주택이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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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9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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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2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방고객을 위해 지급한 주차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용으로 임차한 주차장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사 업무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주차장 임차료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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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3 2006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일정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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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4 두 회사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회사에서 각각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지급하는 회사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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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5 증권투자 정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귀속 손익은 업무수행, 계약 내용,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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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7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임대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교회의 증여받은 고정자산 처분 및 임대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과 임대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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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9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누구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 상속주택은 60％ 중과에서 제외되고 50％ 중과는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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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0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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