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에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회신일 2006.09.1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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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에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2

기한 경과 후에는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한 경과 후에는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당시 규정상 그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는 일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 이후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일반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초 필요경비를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time datetime="2006-09-12">2006.09.12</time> 회신), "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에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58)
원 제목: 후발적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