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출연자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을 공익신탁에 신탁한다. 공익법인은 신탁재산의 수익을 출연받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에 신탁하고, 공익법인 등은 당해 공익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출연받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52조 및 제4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출연자가 5%를 초과하는 주식을 공익신탁에 신탁하고 공익법인 등이 그 수익을 출연받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초과 주식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6 (2006.09.13 회신),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