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9.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
• 파산법인 채권 포기의 손금산입 시기는?
  2006.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999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