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별 금액이 다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서로 다른 사례이다. 단순기재 착오·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인지 등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쟁점이다.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진정한 금액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함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의 경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단순기재 착오․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의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지계약서상 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의 실지 취득가액.

회답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단순기재 착오·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인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 (<time datetime="2006-09-13">2006.09.13</time> 회신), "계약서별 금액이 다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