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6건
- 주식 명의신탁해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가?2013.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609
- 법인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
- 미수배당금 수정신고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나?2006.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9
- 감면법인의 재고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2005.1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63
- 소급공제한 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2001.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6
-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의 재공제는 부당과소신고인가요?2000.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142 · 2021.01.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