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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지가차액 환수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반복적이고 제재조치로 불가피한 환수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단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반복적이고 제재조치로 불가피한 환수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환수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으로 산업단지 관리사업을 영위한다. 입주업체가 분양 용지를 계약상 용도 외의 판매장으로 사용하자 승인 아래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하고 지가차액상당액을 환수하였다.
질의요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상당액 환수액이 입주업체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용도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공단”이라 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산업단지안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업체가 분양받은 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공장 등) 외의 용도(판매장)로 사용함에 따라, 그 용도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의 승인하에 당해 용지를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산업단지안에 입주할 자격을 계속 부여하는 대신 그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상당액을 약정에 의하여 입주업체로부터 환수하는 경우,
당해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금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용도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환수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용도위반에 따라 용지를 용도변경하고 환수한 지가차액상당액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인지.
회답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산업단지 관리사업을 영위하면서, 용도위반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승인 아래 용지를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지가차액상당액을 입주업체로부터 환수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환수금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용도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환수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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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지가상승분으로 시설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2014.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3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8 (2006.09.12 회신), "용도변경 지가차액 환수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02)
- 원 제목
-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환수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