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회신일 2006.09.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2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양도 시 대토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농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506, 2006.05.30 / 서면4팀 -1514, 2006.05.30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양도할 때 대토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하는 농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고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506, 2006.05.30 / 서면4팀-1514, 2006.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 (<time datetime="2006-09-12">2006.09.12</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37)
원 제목: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 양도시 대토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