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신탁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2006.09.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개시전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장시 교회에 기부토록 각서 등을 작성하였다가 상속개시후 상장되어 기부된 경우 이를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2897 · 2011.06.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