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재외국민 인감증명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한가?
  2006.09.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외국민인 청구인이 인감경유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중0399 · 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8서3144 · 2008.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