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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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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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과 징수불이행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총결정세액이다. 징수불이행 세액은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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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과표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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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 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기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끼리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액보다 낮으면 그 시가액을 적용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대상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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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재개발 분양권 증여 시 불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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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상속재산 쟁송 중 늦게 신고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사이에 쟁송이 있어 신고가 늦어진 경우 신고세액공제 등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요건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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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없어지면 예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부의 출연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연자 등이 더 이상 주주 등이 아니고 임원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공익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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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 양도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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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보상가액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보상받은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보상가액이 없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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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 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이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가산세·연부연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법정 산식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시기와 상속회복청구소송 해당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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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순자산가액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자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증세법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시행령 후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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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30억원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30억원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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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증여 후 비상장주식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 상승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사안이 관련 법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주식가치 상승이 증여일 이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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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공익사업에 쓴 것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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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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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 여러 차례 증여의 합산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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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자녀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해 세운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스스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자가 요건에 따른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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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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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2006년 말 평가 시 직전 1년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6년 12월 30일일 때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사업연도이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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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이혼 위자료와 배우자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진정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 증여라면 10년 합산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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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을 위한 배우자 상속재산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협의분할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금액을 평가명세서에 적어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같은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쳐야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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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단서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잃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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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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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여러 친족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친족에게 시기를 달리하거나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500만원을 안분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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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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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사전증여재산도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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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운용소득 70%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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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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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친족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해당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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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상속 전 처분대금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산 처분대금을 타인 계좌에 넣은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의무가 있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입금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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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 증여 시 인수채무를 공제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며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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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배우자 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지분의 무상 이전과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의 과세 및 신축주택 특례를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며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나 지분은 해당 신축주택 취득 특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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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증여주식의 무상주도 상장차익 과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 전 증여받은 주식에 무상증자로 배정된 신주가 상장 이익의 증여규정 대상인지 물었다.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 대응하는 무상주는 해당 증여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대상 신주 수는 증여받은 주식 수에 무상증자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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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특수관계 이사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이사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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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범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친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관계에 따른다. 해당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의 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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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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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2곳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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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국공립병원 등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나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국가 등 또는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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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주택건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전체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 중 토지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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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각 법인의 주식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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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상속세·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과세한다. 부친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친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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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종교단체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공익법인 보고서 미제출 등에는 별도 금액을 징수한다.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액의 100분의 1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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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후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가 아니다.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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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혼인외 출생자와 생모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에서 혼인외 출생자와 생모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혼인외 출생자와 그의 생모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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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승계한 피상속인 양도소득세도 물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 상속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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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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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할증평가의 최대주주 등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지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등을 뜻한다. 시행령 제53조제4항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지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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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반환 후 재증여한 재산에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6개월 후 반환하고 3개월 이내 재증여받은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해당 반환 및 재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재증여 전에 반환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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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의 시가 기준일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과세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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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미납세액 등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일 1만분의 3을 곱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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