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9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2007.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
-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업자에게 특례가 있나?2005.1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814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105 · 2026.07.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811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2026.06.17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444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05 · 2026.05.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거래는 가장매매가 아닌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실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2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4386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215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