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말 평가 시 직전 1년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회신일 2007.02.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6년 말 평가 시 직전 1년 사업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6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사업연도이다.

평가기준일이 2006년 12월 30일일 때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사업연도이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은 2006년 12월 30일이다.

질의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06.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05년 사업연도를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6년 12월 30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05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이 2006년 12월 30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어느 사업연도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중6301 심판결정
2023.03.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time datetime="2007-02-06">2007.02.06</time> 회신), "2006년 말 평가 시 직전 1년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91)
원 제목: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