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회신일 2007.02.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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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2

법인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총결정세액이다.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과 징수불이행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총결정세액이다. 징수불이행 세액은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 법인세법 제21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規定하는 外國法人稅額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附加價値稅가 免除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稅額을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2001.12.31> 4. 벌금ㆍ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金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過料와 過怠金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법인세법」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포함)”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불이행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서식 부표6 “순손익액계산서” 작성요령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과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한 세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입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합니다.

2.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법」제21조제1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 의무불이행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1조제1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 (2007.02.22 회신),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33)
원 제목: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