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815/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701 등록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2호이상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준일 전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2호 이상의 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7
40,702 환산 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요?
의제취득일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0
40,703 비거주자 제공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써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616, 2006.03.29. 외 1건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9
40,704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계좌의 동일종목 주식 중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에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주식의 보관 계좌는 확인되지만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4
40,705 현물출자 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부인되나?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거나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해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7
40,706 면세포기 후 수출용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 대상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40,707 수정신고한 세액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6
40,70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상속받은 1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할 때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며,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1
40,709 국외 임가공 자재 거래의 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자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거래 판단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0
40,710 국외 인도 임가공 자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나?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자간 거래에서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되는 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한 자재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구체적인 수수방법은 기존 회신 서면3팀-400과 재소비1404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
40,711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 양도당시의 현황 ・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양도의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7
40,712 법인 명의 대출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 자금을 법인 명의로 빌린 경우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실제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담보·수령·비용·용도·위험부담 등 실질적 행위와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5
40,713 용도변경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사이의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괄 거래 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부분마다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5
40,714 구내식당 수탁업자도 성실신고 특례를 받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공장구내식당을 수탁운영에 대한 대가를 수입금액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 수탁운영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 요건을 갖추고 대가를 수입금액계좌로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95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6
40,715 복지진흥회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복지진흥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복지진흥회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진흥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여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2
40,716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
40,717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매입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공제한다. 구분할 수 없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5
40,718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완공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주택은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4
40,719 관리처분인가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양도 주택이 법정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8
40,720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6
40,721 철거 전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를 전제로 한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건물 양도가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1
40,722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내지 제17조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한과 양도기한을 충족하고 법정 절차를 거친 협의양도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등이 취득기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
40,723 공익사업에 수용된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또는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취득시점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
40,724 도시개발 양도의 기준시가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양도할 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규정된 여러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9
40,725 법인의 공동구매 대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갑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재화를 공동구매하고 분배한 경우 지출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법인 간 분배대금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용역의 규정상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4
40,726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중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3
40,727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 전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9
40,728 방송·인터넷 겸용 전송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종합유선방송업(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망 운영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당해 전기통신사업 및 디지털방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전송설비・선로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동시에 사용시, 당해 투자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방송·인터넷 겸용 전송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기통신사업과 디지털방송용 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함께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설비·선로설비이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
40,729 사업 일부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부분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7
40,730 부당행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와 고가주택 취득가액 환산 등 여러 쟁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관련 쟁점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정해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7
40,731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되나?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40,732 미통관 주류의 보세구역 거래에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 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보세구역에서 거래할 때 구매자가 주류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주세법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허 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2
40,733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제156조 제3항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5
40,734 매수자의 후속 협의매도도 경작기간 특례인가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후 매수자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도할 때 3년 경작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농지 취득자가 아닌 매수자가 뒤에 협의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만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8
40,735 무상 대부받은 건축비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받은 건축비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아 생긴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무상 대부 여부는 지급약정, 채무계약, 이자지급, 담보와 금융거래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3
40,736 토지가 국가에 수용돼도 양도에 해당하나?
수용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1
40,737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8
40,738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 및 신고방법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8
40,739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
40,740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에는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7
40,741 2주택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 범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일정 보유·거주 요건의 1주택은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9
40,742 PFV 주주가 신탁 수익자이면 소득공제가 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수익자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과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40,743 사업을 계속하면서 잘못 폐업신고하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상속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는 데도 착오로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며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안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1
40,744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로 거래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8
40,745 재건축 입주권의 평형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재건축 입주권의 평형을 변경하면 양도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이므로 양도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3
40,746 개발제한구역이나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와 재촌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6
40,747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해당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5
40,748 법정 외 외부감사 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계상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대상이 아니어도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8
40,749 수도권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보조하는 지점이면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락사무소가 해당하는지는 판매활동 등 본점 역할을 보조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
40,750 매출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이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법인세의 수정신고 가능 시점을 물었다. 상품 판매손익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6
처음811812813814815816817818819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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