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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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1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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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2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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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3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업무총괄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업무총괄장소가 있는 경우의 등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
40,805 옵션·조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공사와 조경공사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출증빙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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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6 감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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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7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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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8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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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9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은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수도권 안에 설치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해당 법인은 1994년에 본사를 이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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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0 경제자유구역의 토지 교환은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환지처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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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1 전력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는 전력 공급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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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2 부 사망 후 증여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사망 후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사실상 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기한 내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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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4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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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5 보험료와 의료비는 누구를 위해 써야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해당자의 사용금액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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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6 법인이 낸 변액보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경우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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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7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면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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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8 민박용 숙소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용 숙소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민박용 숙소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황을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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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1세대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주택을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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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0 납골시설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40,822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주소·거소 여부는 직장 근무와 출입국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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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3 저감장치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장착용역 대가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장치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장착용역 대가는 차량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계기관 및 차량소유자와의 계약관계와 관련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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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4 건설기술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그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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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5 승인 전 사용기간도 3년 판단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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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6 별도합산된 부속토지 양도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신고 가액을 묻는다. 별도합산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실가과세 사유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실가과세 사유가 아니라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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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7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별도세대 요건을 갖추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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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8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기임대주택의 모든 요건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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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9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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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1 판매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을 물었다.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며, 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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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2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 후 5년 이내가 대상이며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3년 이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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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3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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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4 어떤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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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6 농촌공사에 판 지정지역 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매매사업 규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2 등에 대해서는 원문이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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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8 독점 공급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용역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화의 독점 공급 대가를 재화 대가와 별도로 일시에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독점 공급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나 과세기간 종료일이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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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9 인가일 전에 산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므로 그 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일 이후 취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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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0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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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1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어떤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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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3 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징수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40,844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재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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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8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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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9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547 및 서면4팀-2132를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