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5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552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양도소득세 - 200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40,553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 등이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가가치세 - 200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한 미수취 등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0,554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제척기간이 10년인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기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회신문 서면1팀-911(2005.07.25.)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555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도 직접경작으로 인정되나?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직접경작’한 것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직접경작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남편이 경작한 경우 부인이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56
체납법인 주식 51% 이상을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가? 과점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인 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A법인의 과점주주는 甲, 丙 및 B법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0,557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필요경비가 되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그 대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 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558
최대주주 자녀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최대주주의 자녀(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간에 특수관계 해당여부
상속증여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최대주주의 자녀와 법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재삼46014-383 및 서면4팀-260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40,559
지정지역 고가주택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고가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560
지역조합아파트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0,561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말소하면 증여자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0,562
종합부동산세 재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기타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내용을 재질의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중복 질의이므로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이송 사안은 아니며 기존 회신문을 첨부해 재질의할 수 있다.
40,563
구법상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적용할 비과세 규정을 묻는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64
일반과세 사업장과 별도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자배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간이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장에는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0,565
상속 전에 증여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이 사전 증여받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증여한 해당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0,566
상장법인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사업연도 말 3퍼센트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주와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0,567
신축주택 거주요건은 어느 세대원이 충족해야 하나?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중 ‘신축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할 세대전원의 범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의 신축주택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할 세대원의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춰 별도 세대를 이룬 세대원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68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569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 기준으로 판정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상 판정 기준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70
비거주자의 임대기간도 중과배제에 합산하나?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의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와 장기임대주택 판정을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도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임대주택인지 판단할 때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71
2006년 이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범위는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과 소득세·법인세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그 범위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572
도서 대여와 방문 아동교육은 면세되는가?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대여와 가정방문 아동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인지 물었다. 도서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며, 무허가·무인가 사업자의 방문 아동교육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55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0,573
수출신고가격이 과다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가격을 실제 받을 대가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된다. 가격의 과다 기재 여부는 재화 성격·계약·대가 수령·특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74
두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의 주주인 을·병·정이 B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세법 제8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0,575
문화재 조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08.0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40,576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77
면세유를 용도 외로 사용하면 어떤 조치를 하는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 등이 면세유류구입권이나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용도 외 사용한 경우의 조치를 물었다. 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0,578
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같은 조 제13항 각목의 특수관계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자본거래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79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도 영수증이 필요한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별지 63호의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의무와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 예외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보관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한 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장학사업과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580
면제 대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제 대상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특정 사업체의 산업활동 특성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활동별로 분류한다.
40,581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
양도소득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중과 대상인 1세대3주택 이상 여부는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고 기타 지역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40,582
주거지역 밖의 나머지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 후 나머지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83
합명회사가 사원 지분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가 사원의 지분별로 법인세를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명회사는 사원 지분별로 분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다.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84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은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85
재개발조합 분배금은 의제배당인가?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서 생긴 출자금 반환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는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반분양소득을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한 금액도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0,586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87
직장보육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용역이 면세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40,588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특례 요건은?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양도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89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주택과 일반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90
제3자 배정 증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그 사유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배정방식 증자만으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그 방식으로 증자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40,591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증여추정이 되어 증여세 과세할 때, 등기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주택의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592
분양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40,593
개인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서면질의와 예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018과 부가46015-87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0,594
임대업 폐지 후 상가를 과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두개의 사업장(A:부동산임대,B:음식점)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를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480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40,595
훼손 원자재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체에서 원자재가 훼손된 경우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배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96
고가 종전주택과 취득권리는 특례상 어떻게 보는가?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고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597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말기의 정상판매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며 과세표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98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의제취득일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자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해당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99
조합원별 계정의 자사주 예탁일은 언제인가?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의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예탁한 날은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의미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의 각호 기준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한 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00
양도일에 배우자가 아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배우자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