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51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 시 톤세 특례와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톤세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52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실례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53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에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정부 등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754
공동사업을 1인에게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공동사업자 1인으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자 1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55
나대지로 취득한 토지에도 멸실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보유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취득한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건축물이 없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보유 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56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는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은 예외가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757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법인이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기한을 묻는다.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승인 대상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58
주택 보유자와 분양권 보유자의 혼인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는 경우, 혼인후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완성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59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평가액과 2년 전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60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운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탁운영 방식이나 명의·계산의 귀속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0,761
주식예탁증서 원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하여 예탁된 주식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해 예탁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가 보유 주식을 원주로 예탁하고 인수자 등에게 대금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62
전자 도급계약서 출력 합철본은 과세문서인가?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도급계약서를 출력하여 산출내역서 및 착수계, 공정표 등을 합철하는 경우 동 합철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받은 도급계약서 출력본과 관련 서류의 합철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력본에 산출내역서ㆍ착수계ㆍ공정표 등을 합철해도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수요기관장이 공사계약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고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63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며 주택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64
협의매수·수용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정해진 기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65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법인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을 준용하며 거짓 등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66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면 체납액 전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67
분양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자는 양도ㆍ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하되 자료의 진위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68
특수관계자와 장기 결제하면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서 다른 거래처와는 다른 결재조건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국제조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장기 결제조건을 적용한 거래가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구체적 대상 여부는 장기 운영 이유 등 비교가능 요소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0,769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에서 실제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 적용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규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규정 적용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70
인쇄한 상품권을 폐기하면 인지세를 환급받나?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환급(공제)공제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상 하자로 상품권을 폐기할 때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후 폐기한 상품권은 환급되지 않지만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분은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작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71
인쇄 중 훼손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환급(공제)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상 하자로 상품권을 폐기할 때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뒤 폐기하면 환급되지 않지만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되면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환급 여부는 상품권의 파손 또는 서손이 작성 완료 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0,772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넣나?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외에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기타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
양도소득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받은 상속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기타 법령 적용에는 포함한다. 이 취급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의 상속주택에 적용된다.
40,773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40,774
비영리법인은 자산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와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인세는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을 준용한 과세표준과 세율로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75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자산이 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첨가 취득한 경우 처분손실은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소득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재고자산이면 판매가액은 총수입금액,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건물 사용 목적의 첨가 취득이면 처분손실을 안분해 각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40,776
유치권 포기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받지 못해 행사한 유치권의 포기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치권 포기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이46013-1215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40,777
학교시설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778
배우자에게 지분 이전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
양도소득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소유지분을 이전할 때 양도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그 이전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40,779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개별사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노인복지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80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노인복지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료노인복지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81
국외 로열티 팩토링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팩토링거래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 수익권의 팩토링 거래에서 국외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가 팩토링거래라면 뉴질랜드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팩토링 거래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82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년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83
계약해지 반환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계약변경에 의해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해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 후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재계약증액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이나 수령액의 손익은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귀속한다. 도급금액의 증감액 등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84
경정청구기한이 지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나?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3년경과 분은 경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해 3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785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86
직접 경작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상 직접 경작의 의미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87
입주권 둘과 주택 하나를 보유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자의 2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비과세 요건 갖춤)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입주권과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됐다면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88
상속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자산을 2007.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0,789
별도 세대는 동일세대원에서 제외되는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람의 1세대 판정과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서면4팀-3041·1455·3096 사례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40,790
정리계획 법인의 채무면제익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의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이면 당기에 보전된 이후의 이월결손금 잔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와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과 그 밖의 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남은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 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91
수도권에 본사업무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1994년도에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
조세특례 - 2006.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법인이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사무소가 정해진 기준 이상이고 본사 업무를 수행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994년도 본사 이전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792
관계회사 전출 시 인수한 퇴직급여는 충당금인가? 관계회사간 사용인의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법인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인수한 금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전액 인수와 전출법인 근무기간 통산 및 전입법인 규정에 따른 지급 약정이 필요하다.
40,793
착오등기를 원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양도인가?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원 소유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등기를 바로잡아 부동산을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소유권 이전이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94
지정지역 토지 수용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소재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가액 산정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0,795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의 과세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사업 구분과 과세사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등을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분 기준이나 발행주체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40,79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같은법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감면업종 소득의 비율과 감면비율을 차례로 곱해 계산한다. 감면업종 소득의 비율은 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97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는?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40,798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규정에 의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의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99
체납액 충당 후 임금채권을 지급해야 하나? 체납액에 배분한 금전에 대하여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에 배분·충당한 뒤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00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이 질의는 2006년 9월 22일 접수된 중복 질의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