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전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 상태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으면 건물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했다.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46015-2862, 1999.09.17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1396, 1998.06.2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

철거를 전제로 한 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2862, 1999.09.17

계약서에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면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릅니다.

○ 부가46015-1396, 1998.06.25

1.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승낙을 받아 건축물을 철거하면, 양도자 명의로 멸실 등기를 했더라도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 따릅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1 (<time datetime="2006-10-30">2006.10.30</time> 회신), "철거 전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