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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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민간투자사업 토지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2007.0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2010.08.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2010.08.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수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취소)조심2010서1276 · 2010.06.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463 · 2010.06.2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전2508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01 · 2009.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7 · 2008.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8 · 2008.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6 · 2008.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5 · 2008.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64 · 2008.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임대주택용지로 수용된 경우 취득일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기준(기각)조심2008전1671 · 2008.07.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