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3조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주택 부수토지 초과면적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075
- 소형주택 해당 여부에 부수토지도 포함해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
-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5
- 다가구주택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통해 쟁점시행사가 시행한 쟁점분양사업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은 것으로 보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조심 2020서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5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부동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 양도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경우 과세특례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여부(기각)조심2008전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기각)국심2007서4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