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후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회신일 2007.0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전환 후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6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가 된 법인에게서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자 주식을 입사 당시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다. 별도로 퇴직자가 입사할 때 취득한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법인의 퇴직자가 입사시 취득한 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주식을 법인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4252, 1999.02.10)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퇴직자가 입사 시 취득한 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법인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4252 법인의 퇴직자 주식 매개취득은 부당행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time datetime="2007-01-26">2007.01.26</time> 회신), "출자전환 후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56)
원 제목: 출자전환 주식의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