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디자인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회신일 2007.01.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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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서 디자인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5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이너 인건비와 도서 디자인 개발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도서 디자인개발비 등 여러 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이너 인건비와 도서 디자인 개발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 관련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 디자이 너의 인건비, 도서의 디자인 개발비용은 세액공제되는 것이나,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 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 용 디자이너의 인건비, 도서의 디자인 개발비용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세액공 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개발전담부서 사용 경비 중 사무용품비 등 소모 품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서 디자인개발비용 등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와 도서의 디자인 개발비용이 포함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개발전담부서 사용 경비 중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중2360 심판결정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 (2007.01.25 회신), "도서 디자인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09)
원 제목: 도서 디자인개발비용 등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