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4회신일 2007.02.0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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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6

중과세율 배제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택 양도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중과세율 배제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2003.10.29.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2004.6.30.까지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양도일 이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중과세율(60%) 적용 대상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2003.10.29.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6.30. 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의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4 (<time datetime="2007-02-06">2007.02.06</time> 회신), "양도 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80)
원 제목: 양도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