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회신일 2007.02.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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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7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참여자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졌는지 등을 살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65, 2002.03.1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참여자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회답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비46015-65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time datetime="2007-02-07">2007.02.07</time> 회신),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53)
원 제목: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