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0의3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예금자보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부담금은 증여인가?
  2007.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3
• 예금보험기금의 특별기여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2006.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
• 예금보험 관련 기금수입에 증여세가 붙나?
  2006.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서2335 ·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