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같은 직계존속을 공제 신청하면 누가 받나?

2명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직계존속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이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할 수 있다.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함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직계존속을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 방법

회답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으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4 (2007.02.07 회신), "여러 사람이 같은 직계존속을 공제 신청하면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