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정산도 질의 대상이다.

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1, 2)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서면2팀-2544, 2006.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3, 2004.02.06. 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

2.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퇴직금의 처리.

3. 임원의 범위.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544, 2006.12.12)을 참고하기 바람.

3. 질의 3의 경우, 임원의 범위는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3, 2004.02.06. 외)을 참고하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1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회신),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