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받나?

내국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기준선박이 없다. 또한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하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이 문제 된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 제2항에 의한 기준선박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 제2항에 의한 기준선박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박을 매각할 경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구분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2282, 2006.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282, 2006.11.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질의

기준선박이 없는 내국법인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선박 매각손익의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 제2항에 따른 기준선박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에 따른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소유하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7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회신),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