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납세담보 제공자가 담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나?2012.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503
- 담보 공시지가가 오르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가?2007.06.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적출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45,700,741원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37 · 1991.05.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