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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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성실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5
- 마일리지 기부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818
-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언제 인식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213
- 간주임대료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이자를 총수입금액 산정시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임대사업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간주임대료에서 상계안됨(기각)국심1997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92, 93년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 적정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기각)국심1996서32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차대조표상의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차대조표상의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비 계산시 장부상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제시하는 건물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계산을 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1993.12.31 개정)에서 규정한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기재된 취득가액이라 보아 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이를 공제한 다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정에 있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보증금운용수입금을 차감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