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함)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분문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그 절차가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으면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 당초 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그 6월을 경과하여 같은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까지 분할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7.06.08 회신), "기한 후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