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 건물 신축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회신일 2007.06.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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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토지 건물 신축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7

건물신축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신축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金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뒤 명도하기로 약정한다. 신축 건물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그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건물이 이용 가능한 시기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건물신축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회신), "타인 토지 건물 신축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21)
원 제목: 타인 토지위에 건물신축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