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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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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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 비식용 인공수정용 꽃가루는 수입·공급 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식용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꽃가루는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해 만든 비식용 꽃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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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신고한 소독업자의 위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 위생 설비기기를 이용한 서비스가 소독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독업 신고와 같은 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독 방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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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저렴한 공공시설 이용료도 임대업 매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가공센터를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 임대업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용료가 시설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업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와 유지ㆍ관리비용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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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수탁 운영 영어센터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영어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민간교육기관이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관이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어센터 자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지는 교육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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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을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기존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기존 건물은 폐업 시 남은 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업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영위하고 종전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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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8 병원·장례식장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차장 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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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위탁계약에 따라 시설 유지·인건비·프로그램 예산을 받아 교육·해설과 전시기획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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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 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제조업 법인이 임차한 공장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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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 등록취소 뒤 공급하는 기존 시설대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취소 후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취소 이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고 등록취소 전에 이미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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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미수채권 양도와 신탁 통제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미수채권 양도와 미분양주택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면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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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해 공제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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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공장설립 승인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설립 승인 허가를 위한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계획·토지측량·토목설계 용역이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 용역의 해당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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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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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신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인용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른 날이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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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정비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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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사업양도 폐업일과 정산대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폐업일과 사후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도 시 양도일이 폐업일이며, 대금 변동분은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폐업일은 실질 폐업일로 하고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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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사원용 사택 아파트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된 주거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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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 대학청년고용센터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는 면세되지만 회원 대상 구인·구직정보 제공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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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 금융기관의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카드 관리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 발행·관리와 결제대행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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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 지자체 위탁 문화공연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시설의 문화공연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의 명의와 계산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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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 장기할부판매 상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에게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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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 조미한 마른 파래 김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묻는다. 조미한 마른 파래 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김은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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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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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의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각 가산세를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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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 없이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 내에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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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면세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면세 거래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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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외국인환자 소개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외국인환자 소개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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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 반환할 잔여제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용 후 반환받는 잔여제품 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잔여제품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그 잔여제품 가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일정량 사용 후 남은 제품을 반환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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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 공영시설 관리위탁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 및 실질적인 임대 대가의 수령 여부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와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는 경우의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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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 수입 준설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선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준설선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면제되며 준설선이 선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여기서 선박은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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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사업 구분을 물었다.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용역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각 사업장별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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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공사 하자 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 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건설용역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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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토지와 오피스텔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오피스텔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계약서의 구분 가액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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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 자산을 제외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 등을 제외한 본사 등은 사업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사업만 하는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 양도이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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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자산유동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 업무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관리자 또는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 아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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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을 함께 공급할 때 정비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쿠폰 사용과 정비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이 아니며 쿠폰 판매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시설대여업자가 정비쿠폰의 사용 여부와 정비용역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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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 불량 수출품의 무환 대체품도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자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무환 반출할 때 수출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수출이며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이다.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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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2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시설 공급의 영세율과 계속적 시설 이용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속 이용 대가는 기간별 산식으로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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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포괄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인이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거래종결일 이후 거래대금 증가분에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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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 농업용 기자재와 부수 용역도 환급되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와 그 부수자재·설치용역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와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필수 설치용역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별표5에 없거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은 자재와 별도 공급한 설치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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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 영화관 매점의 팝콘 판매는 음식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탄산음료를 만들어 파는 것이 음식점업인지를 물었다. 음식점업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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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 수입하거나 수리 후 재수입한 헬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의 최초 수입과 수리 후 재수입 시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입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관세 면제·경감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감면된다. 수리 목적으로 권한 이전 없이 반출했다가 재수입하고 관세가 면제·경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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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 하자 재화를 폐기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폐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체품 수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무환 대체품 반출은 재화의 수출이다. 사전약정과 공급자의 책임·계산에 따른 직접 폐기 및 동일 종류 재화의 국외 반출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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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 타익신탁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중개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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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 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해 구청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사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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